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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작성자: efsdsd 조회: 3018 등록일: 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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