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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과반 민주당 "상임위원장 전부 가져가겠다"

작성자: 원미경

조회: 17002 등록일: 2020-05-27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상임위 18개의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7석이란 거대여당 세력을 앞세운 민주당은 "단순과반이 아닌 절대과반"을 내세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미래통합당과 벌이던 신경전에 종지부를 찍을 태세다.
통합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 발언이 실제 의지인지, 원내 지도부간 협상을 위한 지렛대인지 지켜보는 분위기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을 절대 과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전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현재의 여야 의석은 단순과반이 아니다. 절대과반"이라며 "13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여야간 의석비에 따라 상임위 위원장 수를 서로 나눠갖는 것이 관행화됐지만 12대 국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가 지배하는 국회였다"고 부연했다.
특히 윤 사무총장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이고 (여당이)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가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13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지속된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이 유지되는 것을 비판한 윤 사무총장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건 결국 발목잡기와 동물국회 또는 식물국회 이런 그릇된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결국 21대국회를 절대과반으로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고, 예결위를 누가 가져간다는 이런 형태의 협상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의 표로 구성되는 그 순간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된다"고 단언했다.
일각에서 11대 7로 상임위원장 배분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윤 사무총장은 "아직도 과거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a href="https://plug77.com" target="_blank">바카라사이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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