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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정

조회: 26504 등록일: 2019-07-03

<embed src="http://www.youtube.com/v/UYKQ5XQWro0?version=3&hl=ko_KR"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idth="560" height="315"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true"></embed>
<br> <div style="position:absolute; left:-9999px; top:-9999px;" class="sound_only"><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17/12/22/NISI20170721_0013217266_web_20171222122829482.jpg?type=w647"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넥슨 공짜 주식' 혐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지난 7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진 전 검사장은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서 7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2017.07.21. photocdj@newsis.com1심 징역 4년→2심 징역 7년으로 가중제네시스·여행경비 등 무죄 취지 파기대법 "직무 관련 대가성 등 단정 안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의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뇌물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넉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뇌물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김정주(49) NXC 대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이 파기돼 환송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보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면서 면소 판결했다. 또 김 대표로부터 2007년 10월24일 이후 받은 여행경비와 제네시스 승용차 인수자금 3000만원 등 관련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원심과 달리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장래에 담당할 직무와 이익의 관련성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로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부탁할 사건 자체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 사건 내지 김 대표를 위해 해줄 직무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해 장래 담당할 직무에 관한 이익이라거나 그 대가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익이 오고 갈 당시 김 대표나 넥슨에게 진 전 검사장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장래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당시 김 대표 등이 수사를 받기는 했지만 사안 자체가 경미하거나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웠고 진 전 검사장이 개입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진 전 검사장은 이익을 받을 당시 어떤 형사사건이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알선을 해줄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며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잘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익을 줬고 진 전 검사장도 이를 짐작하면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넥슨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고 이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해 거액의 시세 차익 등 이득을 본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17/12/22/NISI20161227_0012531117_web_20171222122829490.jpg?type=w647"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2.28. taehoonlim@newsis.com 재판부는 "넥슨 주식 매수 기회는 김 대표 필요에 따른 측면이 있고 진 전 검사장뿐만 아니라 친분이 있던 다른 이들에게 함께 제공됐다"며 "상장이 예정된 넥슨재팬의 주식을 살 기회도 당시 넥슨 주식을 갖고 있던 모든 주주에게 제공됐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
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진 전 검사장은 이후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서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중 8억5300만원을 공소시효 10년 범위 내에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또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가족 여행 경비 등을 지원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이밖에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진그룹 내사사건과 관련해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보전 받고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 보증금 3000만원과 가족 여행경비를 지원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7년으로 형을 높였다. 또 벌금 6억원에 추징금 5억219만원을 명령했다. akang@newsis.com▶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네이버 채널에서 뉴시스를 구독해주세요<a href="https://www.woocasite.com/roulette">룰렛사이트</a><br><a href="https://www.uricasinogroup.com/">우리카지노</a><br><a href="https://bbdevtt.com/microgame/">마이크로게임</a><br><a href="https://pppav12121.net/internetcasino/">인터넷카지노</a><br><a href="https://bbdevtt.com/coincasino/">코인카지노</a><br><a href="https://casinoview.net/supercasino/">슈퍼카지노</a><br><a href="https://trpz.org/livecasino/">라이브카지노</a><br><a href="https://trpz.org/blackjack/">블랙잭사이트</a><br><a href="https://www.uricasinogroup.com/">카지노사이트</a><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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